12월 18일부터 사적 모임 4명 제한, 식당·카페 밤 9시까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적용
김부겸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방안도 언급
지난 11월 1일 시작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45일 만에 멈춰선다.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축소된다. 식당·카페·유흥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부겸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조정방안에 따르면 식당·카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최대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 제한 시간이 달라진다.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등 2그룹은 영업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된다. 3그룹 해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방안도 제시했다. 김부겸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하는 직접 피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다.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