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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이하 현지시간), 미 연방 대배심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와 형사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버지니아주 연방검찰은 26일 코미 전 국장이 알렉산드리아 소재 동부지구 연방법원에 정식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대배심이 승인한 혐의는 모두 2020년 9월 상원 청문회에서 코미가 한 증언과 관련돼 있다.

기소 이유와 혐의 내용

기소장에 따르면 코미는 2020년 9월 30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FBI 수사와 관련해 자신이나 다른 요원이 익명 제보자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가 실제로 제3자를 익명 제보자로 승인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서버 수사와 트럼프 캠프-러시아 공모 의혹 수사 모두에서 익명 제보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코미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 연방법 제18편 제1001조 위반으로, 입법부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다. 둘째, 연방법 제18편 제1505조 위반으로, 이는 상원 법사위 청문회 조사 활동을 허위·오도성 발언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수사 방해 혐의다.

2025년 9월 25일 촬영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앨버트 V. 브라이언 연방지방법원.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2020년 의회 증언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수사 방해 혐의로 버지니아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 Photo by Alex Wong/Getty Images

코미 “무죄…법정에서 밝히겠다”

코미 전 국장은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영상에서 “두렵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연방 사법제도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무죄”라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반응

행정부 관계자들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기소와 관련해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의 정의!”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물 중 하나인 전 FBI 국장이 대배심에 의해 두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코미는 오랫동안 미국에 해를 끼쳐왔으며, 이제 국가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X(구 트위터)에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이번 기소는 미국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한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반영한것이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파텔 FBI 국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그는 X에 올린 글에서 “부패한 전직 지도부가 연방 법 집행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해 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 게이트라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에서 그 정치적 무기화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FBI는 여전히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텔 국장은 “모든 사람, 특히 권력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예외는 없다”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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