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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대만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항공 안전 문제에 정치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9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막한 ICAO 제42차 총회 첫날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회는 10월 3일까지 이어진다.

그는 “모든 국제 항공 이해당사자, 특히 대만이 ICAO의 기술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사안에는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는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전 세계 항공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문제이며, 대만도 그 시스템의 적극적인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대만이 배제된 사실은 타이베이의 국제적 역할을 제한하려는 베이징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CCP)은 대만을 분리된 하나의 성(省)으로 간주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중국 본토와 ‘재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만이 대만을 대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의 반대로 대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배제돼 있다.

3년마다 열리는 ICAO 총회 개막을 앞두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초당적 의원들은 살바토레 시아키타노 ICAO 이사장에게 대만을 총회에 공식 초청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마스트 위원장(플로리다)과 민주당 간사 그레고리 믹스 의원(뉴욕)이 이끄는 이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 문제를 “미국의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민항총국 량난 부국장은 연설에 앞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션 더피 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그녀는 중국어 연설을 통해 “대만 지역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량난 부국장은 회의에서 관련 국가들이 유엔 결의 2758호를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악의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1971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 2758호가 통과되면서 중국에 유엔 의석을 넘긴 후 유엔에서 탈퇴했다. 베이징은 이 1971년 문서를 근거로 대만에 대한 주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다른 정부가 자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따르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대만 외교부는 9월 24일 성명을 내고 ICAO 참여를 지지한 더피 장관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량 부국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그녀가 언급한 유엔 결의 2758호를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주권과 독립을 가진 국가이며,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종속 관계가 아니다. 이는 현재 대만해협의 현상이며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성명에서 대만 민항총국이 ‘타이베이 항공정보구역’을 관리하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매년 수백 편의 항공편을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대만을 ICAO에 포함시켜야만 전 세계 민간항공 시스템의 완전성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 성명은 ICAO가 “중국의 정치적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대만을 유엔 산하 모든 회의와 활동에 신속히 초청할 것”을 촉구하며 마무리됐다.

대만 외교부가 9월 25일 페이스북에 공유한 두 개의 영상에 따르면 대만의 외교 동맹국인 세인트루시아와 세인트키츠네비스는 ICAO에 대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영상에서 세인트루시아 주캐나다 총영사 헨리 망갈은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허브이며, 민간항공과 관련해 대만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세인트키츠네비스 관광부 장관 마샤 헨더슨은 “대만은 항공 정책, 논의, 향후 발전 방향에 확실히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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