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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금융회사가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25일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통합 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TF도 구성돼 수사·예방·국제 공조도 추진한다.

나아가 정부는 스팸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종 방어 체계를 도입하고, 수상한 전화를 자동 탐지해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동통신사의 불법 개통 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사에는 전담 인력과 설비 확충을 의무화한다.

그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가 도입된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플랫폼 구축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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