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외교 긴박 교섭으로 전세기 투입 확정
‘자진출국’ 처리는 향후 비자 절차 불이익 최소화

미국 조지아주 히로디얼카(애틀랜타 인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475명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이 중 300여 명의 한국인이 자진출국 방식으로 귀국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진행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 속에 ICE 등 미 연방·주 정부 합동단속 기관에 의해 체포됐으며, 이는 DHS(국토안보부)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단속으로 기록됐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강제추방이 아닌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방식으로 돌아가도록 조율했다. 이 경우 추후 미국 입국 시 입국금지 사항이 적용되지 않아 재입국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외교부는 워싱턴에 외교대표단을 급파하고 현지 미국 당국과 협의를 통해, 향후 재입국 제한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지원은 대한항공의 B747-8i 전세기(368석)가 맡는다. 이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뒤,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구금자들을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구금자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ICE 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약 428㎞, 차량으로 4시간 30분가량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한다. 당초 플로리다 잭슨빌 공항도 검토됐으나, 대형기 이착륙 제약으로 최종적으로 애틀랜타가 선택됐다.

전세기의 운항 비용은 약 1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LG에너지솔루션이 전액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현대-LG 합작의 4.3조 원 규모 EV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5000억 달러 규모 한-미 산업 협력 논의 중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구금된 인원 상당수는 B-1 비자 또는 ESTA(무비자 프로그램)를 소지한 상태로 건설 현장에 투입된 인력으로, 엄격한 체류 규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선 한국인이 다수 구금된 사실에 대한 외교적 대응과 자국민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한편, 신뢰 기반 외국인 투자환경 회복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기업이 단기 상용비자나 무비자 체류자까지 현장에 투입해 미국 노동법·이민법 위반 소지를 방치한 점은 관리 부실로 지적된다. 둘째, 한국 정부와 기업 간 사전 조율 부족으로 대규모 구금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방 외교’의 한계가 드러났다. 셋째, 글로벌 대규모 프로젝트에 파견되는 인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부재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해결책으로는 향후 해외 현장 인력 파견 시 합법적 비자·노동허가 체계 정비, 정부-기업 간 긴밀한 사전 협의 시스템 구축, 해외 노동자 권익 보호 장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정치·법률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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