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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세제 개편안에서 손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4% 안팎 급락하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다”며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국 주식시장에 3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가로채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대폭 낮춰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또 “주식시장도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인다”며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고자 대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주식급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현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제안한다”며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안정, 투자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진정 국민을 위한 조세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의 독주가 아니라 국회의 숙의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정부와 여당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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