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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행정안전부를 향해 ‘스토킹 범죄 대책’을 주문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3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대처 마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스토킹을 사랑싸움으로 보는 순간 참극은 반복된다”며 “스토킹은 예고된 폭력이며, 명백한 범죄”라고 운을 뗐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스토킹을 사소한 분쟁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수차례 신고와 피해호소가 있었음에도,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인 조치, 형식적 접근 금지명령, 실효성 없는 신변 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결국, 또다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리부처 합동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전면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피해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에서 가해자 격리중심의 실질적인 대응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제도 개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재차 “스토킹은 경고가 아니라 단호히 차단하고 엄벌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국가가 총력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 피해는 또다시 무고한 국민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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