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며, 기업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대폭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있다.

7월 29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사실상 기업과 대주주에게 세수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

이에 대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암참은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법안이 국내외에 어떠한 시그널을 줄지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800여 개 회원사를 둔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다. 이들의 보고서는 미국 통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민감한 관세 협상 국면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강경 메시지를 이어갔다. 또한 “산재 기업 주가를 폭락시켜야 한다”거나 “산재 기업의 대출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보고에 “재미있다”고 답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 그러나 지난해 국내 주요 건설사 사망사고는 오히려 전년 대비 25% 증가한 35명에 달했으며, 과도한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실효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민주당내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4억 원인 현실에서, 10억 원 규모 주식에 대주주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포퓰리즘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을 봉으로 만드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과 통상 리스크 모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

결국, 정부와 여당이 ‘반기업 드라이브’를 강화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한국이 글로벌 경제 경쟁력에서 후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제1 외국계 경제단체인 암참의 우려는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닌, 실질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의 투자 위축은 곧 일자리 감소와 일반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서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