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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은 파면 대상 의원들 지지 표명…대만 민심 역풍 불러

오는 26일, 대만에서 대규모 입법위원(국회의원) 소환투표가 치러진다. 대상은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이다. 전체 의석(113석)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거취’가 민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번 투표는 올해 초, 민간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시작됐다. 이들은 해당 의원들이 “중공(중국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국민소환 투표를 “반공(反共) 운동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친중공 의원들이 국방예산 삭감, 입법기관 내 갈등 유발, 베이징과의 빈번한 교류 등을 들었다.

국민당은 ‘친중공 정당’이라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공과의 접촉은 실리적 교류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민당은 “중공과의 대화 창구를 닫으면, 농산물 수출 등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워진다”며 “이는 중공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대만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중공은 이번 국민소환 투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만 민간 싱크탱크 ‘정보환경연구센터(IORG)’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공 관영매체와 관련 계정들이 이번 소환투표를 두고 쏟아낸 기사와 영상은 무려 425건에 달한다.

이러한 보도 상당수는 국민당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번 국민소환 투표를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맞서는 싸움으로 규정하고 현직 총통 라이칭더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소속인 라이징더 총통은 2024년 1월 대선 승리 후 친미, 반중공 정책노선을 강하게 이끌고 있다.

그러나 중공의 이러한 국민당 지지와 지원 사격은 오히려 대만 민심의 반발을 일으키며 역풍을 낳고 있다.

국민당 내부에서도 ‘반갑지 않은 개입’이라며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당 대변인 양즈위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소환투표는 대만의 일”이라며 “민진당과 국민당 사이의 경쟁일 뿐, 중국(중공)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라이칭더 총통은 대선에서는 승리했지만, 총선에서는 과반 확보에 실패해 입법기관에서 소수 여당의 입장에 놓여 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의석 다수를 확보하며, 정부 예산 및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당 주도로 추진된 국방 예산 삭감 등은 친중 논란을 불러왔고, 이는 곧 ‘정치적 책임’을 묻는 소환투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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