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림부장관은 7월 8일(이하 현재시간) 미국이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장관 및 기타 고위 관리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롤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와 협력하고 행정명령을 사용하여 중국인과 기타 적대국 국민들의 미국 농업 소유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USDA)가 발표한 국가 안보 실행 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외국인—특히 우려 국가나 기타 외국 적대 세력 출신자들—이 소유한 토지는 국가 안보와 미래 경제 번영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다. USDA는 외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수집, 보고, 분석에 대해 늦었지만 강력한 업데이트를 추진할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USDA는 외국 기업들이 농업 부문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자산과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회 및 각 주와 협력하여 “우려 국가나 기타 외국 적대 세력 국민들의 미국 농지 직접 또는 간접 구매나 통제를 종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할 것이다.

추가로 USDA는 계획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거래에 대한 미국 해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와 관련해 “정기적인 협조를 보장”하기 위해 재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롤린스 장관은 7월 8일부터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구매를 심사하는 패널인 CFIUS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롤린스 장관은 미국 농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의 농장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각 주들이 중국의 농지 구매를 금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며 “의회가 나서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7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롤린스 장관은 농림부가 중국인과 기타 외국인 구매자들이 소유한 농지를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녀는 “USDA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는 농업과 국가 안보 분야 모두에서 우려 사항이었다.

2024년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미국 기관들이 중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당-워싱턴주)은 “이 보고서는 우리의 최악의 우려 중 하나를 확인해 준다. 누가 어떤 땅을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림부가 대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급망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 위험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렌 톰슨 하원 농업위원장(공화당-펜실베이니아주)과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공화당-켄터키주)은 공동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농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 증가, 특히 중국에 의한 소유는 우리의 식량 안보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우리의 농지와 식량 공급을 보호하려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관련 기관과 위원회들, 그리고 지도부와 계속 협력하여 강력한 감시를 지속하고 GAO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해결할 법률적 수단을 찾아낼 것이다.”

2024년 7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인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마인원 파트너스(MineOne Partners Ltd.)와 그 계열사들을 폐쇄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2023년 현재 중국은 38만4000에이커의 미국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국가 안보 계획은 농업 공급망 복원력 강화, 사기와 남용으로부터의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보호, 농업 연구 보안 강화, 식물과 동물 건강 보호, 그리고 핵심 인프라 보호 등의 다른 측면들도 포함하고 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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