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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바다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과 북한을 핵심으로 한 외교적 문제가 연일 불거지면서다.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선 해당 현안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 상반기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양식시설 2기(선란 1·2호)와 양식 보조시설 1기를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제기 및 해앙조사선 투입 등 대응에 나섰으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규탄’ 현안에서 범여권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진 모습이 연출됐다. 결의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국회의원들이 발생한 것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에선 김영배·이기헌·홍기원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의원, 진보당에선 손솔·전종덕·윤종오 의원이 각각 결의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는데도 중국 눈치 보기 바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라며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핵심이익’을 선언하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전환한 바 있다.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지키는 데 있어 애매한 중립은 곧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서해 핵폐수 방류도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한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는 매스컴을 통해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공장 침전지에서 폐수가 방류됐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곳 배수로는 소하천과 연결되고 강화만을 거쳐 서해로 흐른다. 이에 따라 강화도와 서해 일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개를 든 것이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서해에선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 때문에 (과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검출됐던 방사선량보다 수십 배 넘는 지금 방사선 피해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 간사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는 대로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유출되는 핵 위험물질의 오염과 확산의 문제도 심각하게 따지도록 구체적인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단, 정부 당국은 북한발 핵폐수 의혹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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