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김민석 총리 임기 시작

2025년 07월 03일 오후 7:37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 첫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기도 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 안건을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27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0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반대는 29표, 기권은 23표에 불과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넘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단, 이번엔 민주당이 여당인 점에서 상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막힐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당이 된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상법 개정안과 동시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79명 가운데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3표, 무효는 3표에 불과했다.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의 일이다.

단,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자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재차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