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NATO’ 불참…정치권 설왕설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한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가 지목된다. 현재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한국 경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취임 이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저히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가’에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전쟁을 직면한 중동 국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오가는 곳이다. 이곳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는 국내 원유 전체 중 70%에 달한다.
전쟁 및 무력 도발이 발생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치솟았다. 그 여파로 국내 물류비 상승과 환율 급등도 뒤따랐다.
이에 정치권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결단을 지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국제 정세의 불안정은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과 논의에 깊은 신뢰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한민수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중동 지역의 긴장과 갈등이 조속히 완화되어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전략 모호성을 꼬집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략적 모호성을 빙자하며 외교에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했지만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 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격동의 시기인 만큼 오히려 대한민국 지도자가 회의에 참석해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에 참여해야 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에서 대통령은 국익을 저버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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