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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율 위반’ 혐의에 더 수위 높은 ‘법률 위반’ 추가 명시
고강도 조치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 많아…시진핑 기반 약화 지속

중국군 내부의 권력 투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먀오화(苗華·70)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중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공보를 통해 먀오화가 지난해 11월 ‘중대한 기율 위반’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제14기 전인대 대표직에서도 해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먀오화의 ‘기율 위반’ 사실을 공개한 바 있으나 전인대 측에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표현상 ‘기율 위반’은 정치·업무·생활 등 내부 규율을 어긴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당내 징계에 그친다. 반면 ‘법률 위반’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 30일 먀오화의 전인대 대표직 박탈을 발표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혐의 수위를 끌어올린 점이 주목된다. 당국의 처벌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동시에, 시진핑의 권력 기반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먀오화는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군 내 실세 인사로 꼽힌다. 그는 시진핑의 정치적 기반인 푸젠성에 주둔한 제31집단군에서 오랜 기간 복무했으며, 이 기간은 시진핑이 푸저우 군분구 당위 서기와 예비역 고사포 사단 정치위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겹친다.

이들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먀오화의 승진은 가파른 속도를 보였다. 그는 육군에서 해군으로 전출돼 란저우 군구 해군 정치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5년에는 대장 계급인 상장으로 진급했다.

2017년부터는 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을 맡으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다.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도 연임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지만, 이후 군 내부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본지 자체 집계에 따르면, 시진핑 집권 이후 임명된 79명의 상장 가운데 최소 10명이 낙마하거나 해임됐으며, 별도의 의혹에 연루된 인사도 12명에 이른다. 숙청 또는 조사 대상에 오른 인사가 전체의 5분의 1을 넘는다.

올해 3월 양회(전인대·정협) 직후에는 먀오화와 같은 제31집단군 출신인 허웨이둥(何衛東) 군사위 부주석이 체포됐다는 설이 돌았고, 이후 그는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일각에서는 그가 조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출신 언론인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저우란젠(趙蘭健)은 지난 4월 24일, 먀오화와 허웨이둥이 군 내에서 ‘정치적 파벌’을 형성한 혐의로 전군에 통보됐고, 군이 사상 최대 규모의 숙청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4월 17일 중앙군사위는 현역과 퇴역을 포함한 소장급 이상 장교를 대상으로 내부 기밀 문건을 배포하거나 군사위 고위 간부가 직접 낭독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

해당 문건은 두 쪽 분량으로 먀오화와 허웨이둥이 군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파벌을 결성했으며, 21차 당 대회의 군 인사 구도를 좌우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충신을 가장한 간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로 규정됐고, 대부분이 먀오화의 혐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화권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하는 가운데, 장유샤(張又俠) 군사위 부주석이 사실상 군부 실권을 장악했으며, 시진핑 측 인물들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인대 상무위가 먀오화의 혐의를 추가 공개한 것도 향후 고강도 조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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