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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됨을 비롯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23일 국제사회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다수의 외신이 전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방부의 해명에도 외신에서 보도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해 안보 불안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소식통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개발 중인 선택지는 약 4500명의 병력을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내 정치권도 동요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보 불안이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한 병력 조정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라고 밝혔다.

신동욱 단장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자, 한미동맹의 핵심 축”이라며 “(달리 말해) 대한민국이 전방의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되는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국방부가 공식 부인했기 때문에 추정 보도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민주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이어가겠다.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서해 도발도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서해 PMZ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식 구조물 등을 무단 설치했다. 중국과의 PMZ는 잠정조치수역인 점에서 아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국은 상대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를 방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중국의 대형 구조물로 인해 국내 선박 항해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의 고정식 구조물 1기와 반잠수식 구조물 2기 모두를 왜 굳이 PMZ 내에 설치했나”라며 “PMZ 등 민감 지역에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게 아닌 순수 양식용이라면 PMZ 바깥에 구조물을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은 모두 민간 업자의 자본으로 이들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PMZ에 설치한 것이라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며 모르쇠 자세를 취했다.

국내 정치권은 중국의 서해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김혜지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줄곧 친중 행보를 보여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 또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해당 수역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이라며 “쌍방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는 어느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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