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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직 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실제 추진될 경우 출범을 앞둔 한국 새 정부가 직면할 주요 외교안보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WSJ는 복수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약 2만8500명 규모로, 이는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이번 검토는 북한을 겨냥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초안 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며, 아직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감축 여부에 대해 “발표할 정책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한미 간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해 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전부터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미 협상 안건으로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한미군 지휘부는 감축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병력 축소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동해에서 러시아, 서해에서 중국, 그리고 한반도 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핵심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감축은 미국의 우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번 구상이 완전 철수가 아닌 전략적 재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괌은 중국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역내 분쟁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WSJ는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일본,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 속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한국이 대북 전력의 재래식 방위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주장하면서도 “나는 철수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사 장비를 증강 배치하고 다국적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등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 유닛을 순환 배치하는 등 유연한 전력 운용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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