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중국 남부 광시 자치구의 최고 정부 관리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최고 반부패 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5월 16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에 따르면 2021년부터 광시 정부 주석을 지낸 62세의 란톈리는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처리가 베이징의 이른바 반부패 캠페인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말하며, 이는 경제 쇠퇴로 인한 재정 압박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중국은 표적이 된 관리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자산도 몰수하고 있다.

란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째 표적이 된 성급(省級) 관리다. 산시성 진샹쥔 성장이 4월에 조사를 받았다. 중국의 자치구에서 정부 주석직은 성장과 동등한 직책이다.

5월 9일부터 5월 14일 사이에 광시에서 4명의 국급 관리들이 직책에서 해임되었으며, 여기에는 지역 정법위원회 당 부서기와 친저우시 부시장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란의 가족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 재경 뉴스 매체 차이신은 그의 아내와 형제 모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당국이 은닉된 자산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 조사를 친척들로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 분석가 장톈량은 최근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란의 사건 처리가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이 이제 지역급 관리들과 그들 가족의 연결고리, 그리고 자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란의 사건은 상호 연결된 관리들의 네트워크를 겨냥한 광범위한 부패 조사 추세를 반영한다. 지방 관리들은 종종 상호 연관된 파벌로 움직이며, 한 사람의 몰락이 전체 그룹을 연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패턴이 2023년 여름에 시작되어 이듬해까지 계속된 중국군 로켓군 숙청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십여 명의 고위 지휘관이 연행되었다.

또한 장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확대된 조사가 반부패 캠페인이 더 이상 개별 관리들을 처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자산을 발굴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은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불법 재산을 회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법률에 따르면 부패로 유죄 판결을 받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 자산이 몰수된다.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로, 전 중앙은행 부총재 판이페이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0월 2년 집행유예부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그가 약 4억 위안(약 780억원)의 불법 이득을 축적했다고 말했으며, 추적 가능한 모든 자산이 압수되었다.

장의 분석은 중국 반체제 인사 위안홍빙이 5월 2일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에서 밝힌 내용과 밀접하게 일치한다. 현재 호주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베이징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했었다.

그는 중국공산당(CCP) 최고 권력층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반부패 캠페인이 정치적 목표보다는 경제적 목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부패 캠페인은 이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다. 많은 지방 정부가 이미 재정 곤란에 처해 있다.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의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재정 압박이 엄청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초 일련의 관세 인상을 발표한 후, 중국의 수출 부문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중국 관영 언론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의 주문 90%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업계 내부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비록 워싱턴과 베이징이 이후 5월 12일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합의했지만,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경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있다.

위안은 그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공산당이 최근 몇 년간 부패 혐의를 받는 관리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몰수했으며,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의 최근 단계가 중국 정치 시스템 내에 광범위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는 관리들이 다음 표적은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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