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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부활
공공주택 10% 1인가구 특별공급

5월 19일, 국민의힘이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층의 주거, 결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공약을 내놨다. 청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한다는 취지로 발표된 이번 공약은 군 가산점제 부활부터 주거비 지원, 결혼 비용 절감, 고용 제도 개선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청년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이다. 이와 함께 복무 중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인증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결혼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약 비용을 낮추고, 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등으로 구성된 ‘스드메’ 서비스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깜깜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결혼 시 3년, 첫째 자녀 출산 후 3년, 둘째 자녀 출산 후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매년 1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에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원룸과 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 존’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더해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 및 보증료 지원,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 실생활 밀착형 대책도 포함됐다.

대학생을 위한 정책으로는 졸업유예금 제도 개선과 주거 안정 장학금 확대가 제시됐으며, GTX 역사 인근 공공 유휴부지와 폐교를 활용한 청년 기숙사 설립도 계획에 담겼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 도입된다. 월 6만 원 정액제로 운영되며, 10~20대 청년층은 월 5만 원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청년층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근무 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고 법적 요건을 완화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도약 장려금과 저축공제 확대,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 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일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도심 내 주택 임대 바우처 도입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포함됐다.

고령자 고용에 있어서는 정년 이후 기존 계약을 종료한 뒤 임금을 조정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청년층 일자리 위축을 막으면서 고령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도 예고됐다. 채용 과정의 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을 추진하며,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을 포함한 구직자의 알 권리 보장도 약속했다.

또 청년층의 출발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를 통해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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