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2025년 1분기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급증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거의 5년 만에 처음으로 연체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기관에 다시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이로써 팬데믹 시대 학자금 부채 상환 일시 중단이 종료되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5월 13일(이하 현지시간) 90일 이상 연체된 학자금 부채 비율이 전 분기 0.8%에서 8%로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2020년 3월에 시작된 43개월 동안의 팬데믹 시대 학자금 대출 상환 일시 중단이 종료되고, 2023-2024년에 1년간 연체 납부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지 않았던 ‘온램프(적응 기간)’가 종료된 후에 나타났다. 보고가 재개되면서 연체 계좌의 백로그(누적 건수)가 신용 파일에 추가되어 이러한 급증을 초래했다.

뉴욕 연준의 이코노미스트 대니얼 맹그럼은 성명에서 “지난 1년간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에서는 심각한 연체로의 전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5년 1분기에 학자금 대출 연체의 실태가 보고되면서, 심각한 연체 상태의 차용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체 가계부채 연체율은 2024년 4분기 3.6%에서 4.3%로 상승했지만, 이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학자금 대출에 의한 것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른 주요 범주의 연체 전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학자금 대출 연체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감에 따라, 현재 약 600만 명의 차용자가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이는 전체 잔액의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뉴욕 연준이 밝혔다.

뉴욕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체 보고 재개가 차용자들의 금융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많은 이들이 신용 점수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은 “학자금 대출 연체의 파급효과는 심각하다. 수백만 명의 차용자들이 신용 상태의 급격한 하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주택담보대출 및 자동차 대출과 같은 신용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이어 “이러한 불이익이 다른 신용 상품의 상환도 어렵게 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연체 재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차용자들이 남부 주(州)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체자 중 고령 차용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팬데믹 시대 보호 조치의 종료로 채무불이행 상태의 차용자들에 대한 급여 압류 및 연방 혜택 압류 등 비자발적 부채 추심이 재개되었다.

교육부는 5월 5일, 6월부터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을 통해 19만5000명의 차용자들로부터 세금 환급금과 연방 혜택을 압류하는 비자발적 추심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여름 후반에는 추가로 530만 명의 채무불이행 차용자들에게 급여 압류 통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몇 개월 내에 거의 1000만 명의 차용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내부 데이터를 인용하며, 추심 재개가 “상식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강제 집행 재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시도가 종료된 후 이루어졌다. 바이든의 계획은 행정 조치를 통해 수천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2023년 대법원은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며 이 구상을 막았다.

4월,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일괄적인 대출 탕감을 포기하고 대신 상환 원칙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성명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더 이상 무책임한 학자금 대출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재무부와 함께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법에 따라 관리할 것이다. 이는 차용자들이 그들 자신의 재정 건전성과 우리 국가의 경제 전망을 위해 다시 상환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