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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사실상 ‘해양 알 박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업활동을 명분으로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섰다”며 “이는 과거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것”이라며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이 문제를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묵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려면 여러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이럴 때야말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이 발의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며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항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2018년에 이어 지난해 4~5월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중국이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선의 구조물 점검을 막은 일도 있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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