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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논의에서 또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반도체 산업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52시간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52시간 예외 조항은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문제”라며 “다른 합의된 내용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에 발목 잡히면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된다”며 예외 적용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은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뿐이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 조성과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당장 받기 어려워졌다.

반면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인텔에 79억 달러, 일본은 라피더스에 63억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중국도 SMIC에 2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20조 원 규모 시설 투자 시 한국 기업이 받는 인센티브는 1조 2000억 원에 그치지만, 같은 조건에서 미국은 5조 5000억 원, 일본은 8조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에는 핵심 인력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52시간제’에 묶이면 개발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KAIST 교수는 “한국 반도체가 지원 없이 경쟁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양당은 다음 소위에서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52 시간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담은 ‘K칩스법’은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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