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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퇴임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7일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에서 “그것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은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또한 최근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다면 그런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로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 2월 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2023년 5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최종 후보군 8명에 포함되는 등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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