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미 법원에 소송…“자격 없다” 각하에도 항소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각)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반독점청에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이 입찰에서는 공급업체가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할 원전 기술을 이전하고 재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Generation II System 80)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수원은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제3자에게 기술 사용을 재허가할 권리를 승인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이전을 승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자사만이 보유했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2기 원자로를 건설하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자사 AP1000 원자로를 공급하겠다며 입찰했으나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등과의 경쟁에서 탈락했다.

체코 정부는 가격 경쟁력, 공기준수 역량, 기술력, 인허가성, 안보성,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후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체코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원전 건설 단가가 낮고 정해진 예산 내에 공기 준수를 약속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원전 건설단가는 1킬로와트(kWe)당 3400달러(약 452만원)으로 프랑스(7500달러)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이 체코에 제공할 금융 지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측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며 “중재 결정이 2025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한국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며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미국 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관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회사는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한수원이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로 웨스트하우스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 일자리 1만5천 개를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표심을 자극해 정치권과 민주·공화 양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