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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당론 추진…대통령 직속 특위 설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으로 많은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6000 원 수준이다.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약 60000 원가량 지원받고 있다. 이 액수에 15000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으나,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따라서 한전 적자가 가중될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민생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원칙을 지키며 민생에 신속히 반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청년 고독사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박수영, 고동진 의원 등이 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들을 취합·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토론회에 참가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금투세 문제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 장소, 토론자로 민생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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