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임명되며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로 복원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9시께 임명됐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후 임명장 수여, 현충원 참배 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경기도 과천의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취임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 “잠시 후 취임식이 있다”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임명으로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2명이 채워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 여건인 ‘의결정족수 2명’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 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앞서 2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가결됐다.

하지만 대통령에 의해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방통위 운영은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

현행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 국회가 추천한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의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작년 8월 말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되면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올해 7월 두 사람이 각각 사퇴하면서 상임위원 5인이 모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 위원장 임명과 함께 2인 체제로 재가동에 들어가는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6명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위원장을 포함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탄핵소추를 실행하더라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연합뉴스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