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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불공정 무역에 맞서 ‘트럼프 상호무역법’ 추진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향후 4년 아젠다를 담은 ‘2024년 당강’ 초안에 ‘중국 최혜국 대우 철회 계획’을 명시했다.

최혜국 대우의 법적 표현은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RT)’로, 미국 의회가 미국과 특정 국가 간의 무역 관계를 매년 심사하지 않고, 한번 결정한 후에는 자동으로 정상적인 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자는 법률 개념이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중국에 PNRT 지위를 부여했다. 2000년 이전에는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정기적으로 검토했다.

공화당은 지난 8일(이하 현지 시각) 공화당 전국위원회 당강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제하의 2024년 공화당 당강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오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된다.

16페이지 분량의 해당 문서에는 공화당은 애국적인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지지하고, △규제 철폐 △세금 인하 △공정한 무역 거래 보장 △안정적이고 풍부한 저비용 에너지 확보 △혁신 옹호 등 5개의 축을 내세우고 있다.

초안 내용에는 “24년간 중국에 영구적 무역 특혜를 부여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면 미국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담겼다.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도용 등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주장을 거듭 부인했지만, 다수 공화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미·중 무역에서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 증가 등을 이유로 중국의 최혜국 대우 박탈을 촉구했다.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가 박탈당하면 중국은 대(對)미국 수출품에 대한 산업 및 농산물 관세 인하와 장벽 감소 등 무역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초안은 또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이 미국 부동산과 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 경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세금 인하 △불법 이민 단속 △미국 에너지 개방 등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타 주장도 반영했다.

특히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농민 보호’라는 소제목이 달린 초안 다섯 번째 섹션에서는 “공화당은 외국산 제품에 기본 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과시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상호무역법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법안으로, 모든 상품에 약 10% 관세를 매기는 ‘보편적 관세’ 도입,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당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연간 1조 달러(약 1380조원)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는 751억(약 104조원) 달러로 집계됐다.

공화당은 당강 초안에서 “외국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관세를 올리면 미국인 근로자, 가정,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초안을 통해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고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며 제조업을 활성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또 “국내 생산을 우선시하고 필수 상품 공급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며 함께 굳건하고 자립적이며 번영하는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 대해 다음 주 미국 위스콘시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글에서 “백악관과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이번 당강은) 매우 빠르게 달성할 강력한 약속이 담긴 미래 지향적인 아젠다가 될 것”이라며 지지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우리(공화당)는 상식적인 정당”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정향매 기자가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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