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군사 기지 인근 외국인 토지거래 감시 강화

정향매
2024년 07월 9일 오후 4:23 업데이트: 2024년 07월 9일 오후 4:34

56곳 검토 목록에 추가…중요 시설은 반경 160km까지 제한

미국에서 중국인 토지 매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재무부가 외국인의 군 시설 인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독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AFP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외국인이 군사 시설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잠정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30개 주에 있는 총 56개 시설이 검토 목록에 추가됐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신규 규정에 따라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관할권이 약 227개 군사 시설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CFIUS는 약 2달 전, 중국인이 소유한 ‘마인원 파트너스 유한회사’가 미국 핵미사일 무기의 일부를 저장하고 있는 와이오밍주 미 공군 기지에서 1마일(1.6km) 떨어진 곳에 매입한 부동산을 120일 이내에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당시 마인원 파트너스는 와이오밍주 샤이엔 근처에 있는 이 부동산을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 기업과 개인이 미국의 민감한 군사 시설 근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따라온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해 우려해 왔다.

미국은 앞서 2018년 ‘외국인 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해 CFIUS의 외국인 투자 심의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 지배적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던 CFIUS 심의 대상에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로 확장하고, 이 가운데 국가 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부동산 거래 내용을 검토할 권한을 CFIUS에 부여했다.

재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잠정 규정은 CFIUS가 40개의 추가 군사 시설에서 1마일(1.6km) 이내, 19개의 추가 군사 시설에서 100마일(160km) 이내의 토지 거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CFIUS의 검토 관할권에 있던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 반경을 1마일(1.6km)에서 100마일(160km)로 확장하고, 다른 지정 범위로 분류할 3개 시설은 CFIUS의 검토 관할권에서 제외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2018년 FIRRMA 제정 이후 CFIUS의 검토 권한이 가장 크게 확대된 버전이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예리한 초점을 유지하면서 CFIUS의 부동산 거래 검토 관할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반경 100마일(160km) 범위의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CFIUS의 검토가 추가된 시설 중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유일한 B-2 스텔스 폭격기 편대가 있는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와 B-52 폭격기가 있는 루이지애나주 벅수대일 공군기지가 있다.

핵미사일 편대가 있는 몬태나주 맘스트롬 공군기지의 인근 검토 반경은 1마일(1.6km) 검토 반경에서 100마일(160km)로 확대됐다.

또한 반경 100마일(160km) 검토 목록에는 미시간주 주방위군 훈련기지인 캠프 그레이링도 추가됐다. 따라서 캠프 그레이링 인근 100마일(160km) 이내에 들어설 예정인 23억6000만 달러(약 3조2632억원) 규모의 중국계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 공장 건설 계획이 실행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