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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 “중국 정권은 대만과 대만 국민에 대한 사법권 없어”

중국 당국이 지난 21일(현지 시각) 대만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자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만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중국 정권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는 공동으로 해당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분리독립 범죄를 주도하는 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런 범죄의 주동자에게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며, 특히 국가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혔다.

지난 2005년 중국 정권은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만이 실질적으로 독립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이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분리독립 관련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추진하는 행위, 외국과의 외교적·군사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을 모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권은 대만과 대만 국민에 대한 사법권이 없으므로 이번 지침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8월 9일, 대만 타이베이의 자유광장에서 국기 하강식이 거행되고 있다. | Annabelle Chih/Getty Images

이어 “중국 정권의 이런 움직임은 양안 교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이 독자적인 민주 정부가 있는 독립 주권 국가임을 부정하는 동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으로 흡수하려 하고 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직후인 지난달 23일, 중국군은 대만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대만 분리주의자’에 대한 응징이자, 이 문제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을 향한 경고”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지난 16일 대만 가오슝 펑산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황푸군관학교 100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현재 대만은 전례 없는 수준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공산당이 대만해협의 현 상태를 파괴하고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강제 통합하려는 것”이라며 “대만군은 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방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만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해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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