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내 中共 고위층 부패·재산 보고서 작성” 美 의원 발의

박숙자
2024년 06월 17일 오후 6:09 업데이트: 2024년 06월 17일 오후 6:09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공화당)이 지난 13일 ‘2024년 중국 공산당의 악성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Confronting CCP Malign Influence Act of 2024)’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부패와 부를 폭로하는 공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이 법안이 “이(중국 공산당) 정권의 부패한 본질을 전 세계에 폭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국장(DNI)은 국무장관과 협의해 90일 이내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공산당원들의 부패와 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공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DNI 또는 그의 지명자가 180일 이내에 상원 정보특별위원회와 하원 상설정보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 증언하도록 한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 중국이며, 미국 국민은 베이징 지도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가져올 복잡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군사적 협박을 통해서도 미국의 세계 지도자 지위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보고 있다”고 했다.

테네시주의 앤디 오글스(Andy Ogles) 공화당 하원의원도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미국 입법 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버전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킨 후 대통령의 공식 서명을 거쳐야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