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용·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 논의에서 그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성장 4.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인프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이 소개됐다.

우선 K-클라우드를 활용한 AI(인공지능) 반도체 공공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AI 반도체 성능 실적 확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항공 산업을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 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해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 부문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 요구권)는 기업이나 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개인)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추 부총리는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공공선박 발주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고 중소 조선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선박 발주 시 발주처가 확정하는 엔진 등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한 선박 건조 비용에 대해서만 가격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터리 구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 실현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 계획도 언급했다.

앞서 중국이 발표한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