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중공군) 전투기가 잇따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시진핑은 중공군이 2년 안에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 의회 전문매체인 롤콜(Roll Call)은 지난달 23일 스탠퍼드대 중국 군사정책 전문가 오리아나 스카일러 마스트로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이 50년대 이후 가장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마스트로 교수는 지난달 18일 미중 경제안보심사위원회(UCESRC)에서 화상으로 이같이 진술했다.
그녀는 중공군 지도자들이 직접 그녀에게 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마스트로는 한 중공 군부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 “일부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린다고 예상하지만, 시진핑은 중국군이 1~2년 이내에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시진핑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롤콜은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는 데 가장 큰 억제 요인은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과 맞서게 될 가능성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 국무부의 전 북한 특별 부대표의 말을 인용해 “세계에서 대만의 역할 확대는 억제력의 확대를 뜻한다”라고 전했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 리정슈(李正修)는 “중공군 전투기가 대규모로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저지할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은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대만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기회가 생겼다는 투기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만 정책 중 어느 부분을 유지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 관계와 안보 지원을 강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 케이블 뉴스 채널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이 대만에 대한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았다.
마스트로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베이징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