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함 15개국, 중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중단 촉구
중국 무장경찰이 2019년 9월 7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 인근 거리의 한 골목을 경비하고 있다. | Greg Baker/AFP via Getty Images/연합 미국을 포함한 15개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유엔대표부가 11월 21일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구금, 강제노동, 대규모 감시, 종교·문화적 표현 제한 등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관행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우리는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기독교인, 티베트인, 파룬궁 수련자 등 민족·종교 소수집단이 기숙학교를 통한 가족 분리, 고문, 문화유산 파괴 등 표적 탄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홍콩에서 수십 년간 지켜져 온 시민적 자유와 법치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며, 특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홍콩 밖에 있는 인사들에게까지 체포영장과 현상금이 발부되는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성명은 또 중국 공산당이 국내외에서 기자, 인권활동가, 변호사들을 탄압하는 행위는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조성된 공포 분위기를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정당한 통치와 국제적 신뢰의 초석이며, 중국은 국제법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미국 외에도 알바니아, 호주,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팔라우, 파라과이, 산마리노, 우크라이나, 영국이 서명했다. 이들은 유엔 회원국들에게도 중국 공산당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조치가 이뤄지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8월 28일 베이징의 한 ‘가정교회’ 예배당에서 촬영한 김명일(Ezra Jin) 베이징 시온교회 담임목사. | Thomas Peter/Reuters/연합
이번 공동성명은 중국의 대표적 지하교회 중 하나인 시온교회(Zion Church)의 목회자와 지도자 18명이 공식 체포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발표됐다. 여기에는 시온교회 설립자인 김명일(Ezra Jin) 목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10월 초 여러 도시를 동시에 겨냥한 중국 당국의 탄압 작전 속에서 구금됐다. 미국에 거주하는 그의 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해 베이징에 석방을 압박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강력한 종교 통제 아래 국가가 지정한 공식 조직에 등록된 교회만 합법적으로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속하지 않는 신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 체포,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공산당이 성직자들에게 당의 이념을 설교하도록 강요하고, 교회의 십자가 철거를 지시하며, 종교 교리를 당의 노선에 맞게 재편하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15개국의 이러한 행동 촉구는 진(眞)·선(善)·인(忍)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정신수련법인 파룬궁(파룬따파)을 말살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전국적 탄압 캠페인 속에서 나왔다. 파룬궁 박해를 기록하는 웹사이트인 밍후이(Minghui.org)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지난(濟南)에서는 9월 말 약 40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체포됐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적어도 16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다고 한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에서 공개 보급된 후 입소문으로 빠르게 확산돼 7천만~1억 명에 이르는 수련자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중국 공산당은 1999년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이후 수많은 수련자들이 체포, 구금, 강제노동, 고문,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장기적출에 의한 사망 등 극심한 박해를 받아왔다.

2025년 7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행진에서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26년에 걸친 박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Madalina Kilroy/The Epoch Times
한편, 서방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베이징 당국이 5년 전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활용해 비판 세력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월 3일, 홍콩 고등법원은 대표적 민주화 운동가가 제출한 기소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주형동(Chow Hang-tung)은 과거 홍콩에서 매년 열리던 1989년 톈안먼 사건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를 주관했던 단체의 창립자로, 2021년 베이징이 도입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연합회 부회장인 주형동(Chow Hang-tung)이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다 희생된 시민들을 기리는 32주기 추모일을 앞두고 2021년 6월 3일 홍콩에서 촛불을 들고 촬영하고 있다. | Lam Yik/Reuters/연합
조항이 불분명한 이 국가보안법은 공산 정권에 맞서 분리주의, 국가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광범위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 국무부는 9월 말 발표한 홍콩 투자환경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3월 기준 최소 320명이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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