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브라이언 클라크 요원은 10여 년 전의 한 사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의 수사팀은 미국 공항에서 환승 중이던 중국인 자금세탁범을 체포했다. 이 인물은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을 위해 현금 수거와 전달을 담당해 왔다.

이후 체포된 중국인 자금세탁범은 수사에 협조하며, 조직의 자금세탁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DEA 로스앤젤레스 지부 책임자 브라이언 클라크에 따르면, 2015~2016년경부터 중국계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무렵에는 이들이 자금세탁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다.

미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보고서(National Money Laundering Risk Assessment)’에서도 중국계 세탁 조직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전문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주요 세력 중 하나”로 지목됐다.

클라크 요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자금세탁 조직은 ‘저렴하고 빠르며, 성공이 거의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이로 인해 마약 카르텔들이 더 많은 자금을 손에 쥐고,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DEA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매년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마약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특히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관련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묵인과 지원 아래 운영되는 중국계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이미 글로벌 차원의 범죄 시스템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와 사회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러 싱크탱크와 국제기구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해외 투자 확장이 불법 거래와 부패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불법경제 대응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Illicit Economies)의 데이비드 루나 사무총장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제 무역이나 비공식 금융망을 이용한 자금세탁 활동을 통해 자국의 경제와 금융에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미국 외교관이었으며, 현재 국가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루나는 “중국 공산당이 이를 방조하는 이유는 너무나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국제 불법 경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전 미 재무부 특수요원 존 카사라는 중국계 네트워크가 연간 약 2조 달러, 즉 전 세계 자금세탁의 절반가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만, 중국 범죄조직을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 공산정권의 악성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중대한 기회”라며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식 자금세탁의 ‘특징’

클라크 요원은 “2015~2016년경 중국 자금세탁 조직이 새로 등장하면서, 기존 중남미 조직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반적인 자금세탁 수수료가 10~15% 수준이었지만, 중국 조직은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몇 년 동안 사실상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중국 브로커들의 수수료율은 0~6% 수준에 머물러, 마약 카르텔의 순이익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전 DEA 요원 로버트 자카리아시에비츠가 싱크탱크 ‘글로벌 파이낸셜 인티그리티(Global Financial Integrity)’ 포럼에서 밝혔다.

또 다른 전 DEA 요원이자 현재 나르델로앤컴퍼니(Nardello & Co.)의 전무이사로 활동 중인 크리스토퍼 어번은 지난 9월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자금세탁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이후, 멕시코 카르텔의 수익이 3~5% 증가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인들은 불법 마약을 구매하는 데 1530억 달러를 지출했다.

중국계 브로커들은 자금세탁 과정에서 추가 고객을 확보해 별도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마약 카르텔에 일반 시장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이들의 주요 고객 중 하나는 중국 내 부유층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자녀의 미국 유학 등록금을 송금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2007년부터 연간 외환 한도를 5만 달러로 규정해 놓았고, 2016년 말에는 위안을 미 달러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심사·승인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클라크 요원은 이 시기(2016년 말)와 맞물려 중국계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급부상했고, 지하 금융망도 함께 번성했다고 설명했다.

부유한 중국인 고객들은 마약 거래로 벌어들인 미국 달러를 직접 받는다. 이 달러가 미국을 떠날 필요는 없다. 대신 이들 부유층이 중국에 있는 자금세탁 네트워크에 같은 액수의 위안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 흐름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런 거래를 흔히 ‘미러(mirror) 거래(혹은 스왑)’라고 부른다.

클라크는 부유층 중국인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 3% 이상의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달러 수요는 자금세탁 지형을 완전히 바꿨다.

불법 마약 수익금이 미국 밖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고, 스왑 거래는 자금과 범죄 간의 연결고리를 추적·검출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카르텔 연계 계좌로 들어간 위안화는 마약 제조 원료(화학 전구체) 구매나, 마약 수익의 가치를 다시 카르텔 본국으로 이전하는 물품 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허위 기재된 송장도 자금세탁을 쉽게 만든다. 예를 들어 카르텔이 99만 달러를 세탁하려면, 중국계 자금세탁 조직은 중국 기업을 동원해 멕시코로 100만 달러어치 전자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꾸민다. 수입업자는 실제로는 1만 달러만 송금해 장부상으로는 전혀 다른 금액이 기록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99만 달러의 불법 자금이 합법적 거래로 위장되어 시스템 속에 섞이게 된다.

이러한 무역 기반 자금세탁은 국가 간 수출입 신고 금액의 차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글로벌 파이낸셜 인티그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34개 개발도상국과 36개 선진국 간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한 신고 금액 차이는 835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중국의 신고 금액 차이가 전체의 37%를 차지했으며, 이는 2위 폴란드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미국 내 마약 거래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중국계 자금세탁 조직의 ‘미러 거래’ 덕분에 국외로 나갈 필요가 없다. 나머지도 중국·멕시코·미국 간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무역 시스템 속에 쉽게 숨겨질 수 있다고 미국 인구조사국은 분석했다.

위협 증폭자

전문가들은 중국 자금세탁 네트워크가 단순히 마약 거래를 넘어선 범죄 생태계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직 미국 외교관 데이비드 루나는 “많은 법집행 기관이 중국의 불법 기업체들을 ‘위협 증폭자’로 보는 이유는, 이들이 폭력·불안정·혼란을 세계 각지에서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법 무역과 부패는 중국의 글로벌 투자 확장,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과 함께 퍼져나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일대일로(BRI)’ 투자가 늘어날수록 해당 국가에서 불법 거래, 특히 위조상품 수출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위조상품 거래는 자금세탁의 주요 기반 범죄 중 하나이며, 그 규모가 매년 약 5천억 달러(약 67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상품 공급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 확장과 부패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2020년 보고서는 “대다수 일대일로 투자 대상국은 이미 부패가 만연한 개발도상국”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 투자가 2019년에 정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단체 TRACE가 2024년 발표한 ‘국제 뇌물 리스크 지수’에 따르면, 일대일로 수혜국 150개국의 대부분이 ‘고위험 부패 국가’로 분류됐다.

결국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인프라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불법 자금과 부패가 얽힌 국제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은 보고서에서 “베이징이나 그 협력국들이 부패 없는 ‘일대일로’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중국 공산당은 투명성과 책임성 자체를 정치적으로 위험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 자금세탁 규모가 세계 GDP의 2~5%, 즉 연간 1조6천억~4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 수치는 대체할 만한 다른 통계가 없어, 오늘날까지 전문가들이 국제 표준치로 활용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전 미 재무부 특수요원 카사라는 중국의 자금세탁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기 위해 ‘전구범죄(predicated offenses)’, 즉 자금세탁의 기반이 되는 범죄 항목들을 분석했다.

그는 위조상품, 인신매매, 장기매매, 부패 등 12개 주요 범죄 유형 중에서, 마약 밀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은 마약 밀매 자체보다는 펜타닐 등 마약 제조 원료를 공급하는 화학물질 제공국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사라는 이러한 현상을 ‘CCP Inc.(중국 공산당 주식회사)’라는 표현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용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초국가적 범죄를 조직적으로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국민과 범죄 조직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대응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마약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그는 중국이 펜타닐의 원료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마약 카르텔의 자금세탁을 돕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이 비율은 20%로 두 배 인상됐다.

중국 공산당이 관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20% 관세를 유지했다. 이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시행된 것으로, 현재 법적 효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11월 5일 관련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달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 8곳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DEA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브라이언 클라크 요원은 “이 조치로 인해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자원을 DEA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마약 밀매 및 자금세탁 수사를 대폭 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식 자금세탁이 ‘미러 거래’ 등 복잡한 방식으로 자금의 출처를 숨기지만, 여전히 불법 자금을 미국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감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7월에는 법무부가 멕시코발 마약 거래를 통해 9200만 달러가 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한 중국 자금세탁 조직원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시날로아 카르텔을 위해 약 5000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11명이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8월에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발표한 조사에서,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중국계 자금세탁 조직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약 3120억 달러(약 430조 원)의 불법 자금을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단속국은 미국 내 은행들에 중국 관련 자금세탁 활동을 경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경고 신호로 제시됐다.
중국 여권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했지만 직업상 설명되지 않는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예: 학생, 은퇴자, 노동자, 전업주부 등), 또는 중국 국적자가 전액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다.

존 K. 헐리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자금세탁 방지 지침 발표와 함께 낸 성명에서 “중국 여권 소지자들과 연계된 자금세탁 네트워크는 미국인들에게 펜타닐을 퍼뜨리고, 인신매매를 자행하며, 우리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러한 불법 세력이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도록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금세탁 방지 문제는 지난 9월 중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상 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사안이 “양국 간의 의견이 극도로 일치된 분야”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직 미국 외교관 데이비드 루나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중국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기회로 꼽았다.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법(AML)을 개정해 부동산 중개업 등 비금융 부문을 새롭게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밀수·부패 등 7개 주요 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 범죄로 명시했다. 해당 법은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자금세탁 대응에는 여전히 심각한 실행력 부족 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이 미국 법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정도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 미 재무부 특수요원 존 카사라는 미국이 한층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중국 공산당의 범죄 연루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주식회사, 즉 ‘CCP Inc.’가 초국가적 범죄와 자금세탁 문제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이 부분에 진정으로 집중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호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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