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산업 장관회의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동맹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1년부터 CPTPP 가입을 검토해 왔으나, 농민들의 반발과 국회 보고 미진 등으로 추진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발표는 국내 논의를 실질적으로 재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 주도로 재발효됐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 농민, 산업계 이해관계자 설득, 국회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일본 등 기존 회원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CPTPP 가입 여부를 단계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외교 재개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점도 가입 추진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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