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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전문가 “협약 중 ‘적대 세력’은 중국 공산당 겨냥한 것”

일본이 지난해 12월 대만과 출입국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사적 충돌 시 적대 세력의 간첩이 피난민에 섞여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대만 정부와 ‘출입국 관리 사항에 관한 정보 공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협정은 전시(戰時) 상황 발생 시 양측이 입국자 정보를 공유해, 중국 등 적대 세력의 스파이가 난민으로 위장해 일본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을 두고 “일·대만 간 신뢰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대만의 한 군사 칼럼니스트는 “대만이 출입국 정보를 일본에 제공한다는 건 양측 신뢰가 상당히 공고해졌다는 의미”라며 “일본은 중국 내 방대한 스파이 조직이 자국 사회에 침투·선동하거나 정보전을 벌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무효 문건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은 천 번을 반복해도 진실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일본이 대만과 펑후(澎湖) 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소유권·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조약이기도 하다.

대만 외교부 대변인 샤오광웨이(蕭光偉)는 “최근 여러 나라가 군함을 대만해협에 통과시키며, 대만해협이 국제 수역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해협의 안정은 미국도 깊은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당시 ‘트럼프 임기 중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만 여당 의원 왕딩위(王定宇)는 “동맹국의 지원에 감사하지만, 안보는 적의 약속이나 친구의 도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스스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게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접점을 확대 중인 대만은 우주항공 분야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지난 7월 “미·대만 양측이 아태지역 우주항(우주선을 위한 지상 발사 및 착륙 시설) 활용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태지역 우주항이 성사되면 미군의 신속한 병력·물자 전개가 가능해지고, 대만의 안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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