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 방송 : 에포크 TV ‘인사이트 윈도우’
■ 일자 : 2025년 7월 17일(촬영)
■ 진행 :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
■ 대담 :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내용 인용 시 ‘에포크TV 인사이트 윈도우 인터뷰’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봉기 에포크타임스 한국지사 부사장(이하 추봉기) = 요새 ‘공정’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다. 능력주의는 불공정하고, 결과의 평등이 진짜 공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하 김민수) =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이론은 실제로, 제가 볼 땐 사회주이나 공산주의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선 모든 자원이 분배돼야 한다. 골고루 분배돼야 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이가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 단 결과의 평등을 주장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부를 선사하지 못했다. 결과의 평등을 계속 추구하다보면 ‘다 같이 못 사는 사회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들은 삼성전자를 해체해서 국민에 나눠주라는 주장을 한때 했다. 삼성전자가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한국을 잘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해체해서 전 국민에 나눠주면 1인당 900만원 정도 돌아갈 것이다. 이 900만원 받아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나. 없다. 반면 삼성전자는 사라진다.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 보면 정답은 명확하다. 우리가 북한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만 모든 국민이 못 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이 점을 통해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에 보다 솔직한 언어로 얘기할 때 이 사회가 더 건전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경쟁사회 속에서 결과적 평등은 보장할 수 없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통해 이들의 보편적인 삶을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선에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봉기 = 능력주의가 불공정하다는 교육 현장의 흐름, 다자녀 부모로서 어떻게 보나.

△김민수 = 저는 국민께도 묻고 싶고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께도 묻고 싶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 이분은 분명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리고 차은우 배우 같은 분들, 너무 잘생겼다. 세상이 불공평하게 시작됨을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운동신경을 타고 났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를 어떤 국민도 비난하지 않는다. 차은우 배우가 잘생기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분을 어떤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운동신경 좋고 잘생겼다고 해서 대한민국 대표가 된 게 아니다. 숨은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장점을 분명히 갖고 태어난다. 수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능력주의라며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공부 못하고’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면 세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범위를 넓히면 사회 구조가 돌아갈 수 없다.

저에겐 다섯 아이가 있다. 다섯 아이 모두 장점이 다르다. 아이들에게 능력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다. 아이들에게 국가가 소득 100만원씩 살게 할 것이니 특별히 노력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교육할 건가. 아니지 않나. 아이들이 가진 각자의 정체성을 키워주고 그 아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노력하도록 교육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추봉기 = 교육계에서 ‘능력주의가 불공정하다’는 교육의 문제점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인가.

△김민수 = 둘 다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이념이 소신으로 자리 잡힌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맞는 이념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또 진짜로 능력에 의한 차별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이 믿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는 자체가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보완해 나갈 수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단 이게 틀렸어 이게 맞았어 라고 하는 순간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본다.

요즘 제가 다섯 아이를 두고 있다 보니 아이들 장래희망을 볼 때가 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졸업식에 가면 전교생의 장래희망을 볼 수 있다. 그럼 제일 많은 장래희망이 뭔지 아는가. 유튜버다. 왜 유튜버인가 라고 물으면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사인데 돈을 잘 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엔 변호사인데 돈을 잘 번다는 것이다. 돈. 지금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들 대다수가 이런 형태로 장래희망을 꿈꾼다.

왜인가. 지금 이런 부분도 사회나 교육이 진짜 아이들을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직업마다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이 역할이 사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해야 한다. (장래희망을) 찾아주고 발전시키는 게 교육이어야 하지만 ‘무엇이 나빠’ ‘무엇이 틀렸어’라고 하면 아이들 머리엔 이분법적 사고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교육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 5분, 10분 안에 얘기할 것들이 아니라, 제 생각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 생각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으로 나갈 때 교육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추봉기 = 기회의 평등을 얘기할 때 ‘서울대 출신들을 정치에 많이 입문시키는 것’ 자체가 기회의 평등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김민수 = 이것도 꼭 하나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출신들은 분명히 하라고 하는 공부에 남들보다 성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남들보다 좋은 머리를 타고났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 나왔을 때 분명 이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이것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단 이것이 만능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너 서울대 나왔으니 다 잘하겠구나’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이끌고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가 중엔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도 많다. 고등학교 졸업 출신도 많다. 세계적으로는 더 그렇다. 단순 암기 과목을 잘했던 것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머리가 다르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우리가 분류하기 쉽게 ‘이 아이는 공부 잘했으니까 이것도 잘할 거야’ 하는 것 때문에 모두 공부에만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정신과 선생님은 암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가, 아님 공감을 잘하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숙제다. (교육이) 어려운 숙제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걸 하루아침에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안 하니 이런 걸 논쟁할 수가 없다.

*김민수 전 대변인과의 인터뷰는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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