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경제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한 경제력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기후변화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경제와 군사력을 해치는 극단적인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잘못된 행태는 작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024년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9)에서도 드러났다. 이 회의와 파리협정과 같은 합의의 전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존재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도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또한 선진국들이 의무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 수천억, 심지어 수조 달러를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개발도상국들이 ‘낡고 더러운 기존 기술’ 대신 이른바 ‘녹색 기술’을 사용해 계속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후변화가 지금도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제 또는 주장하에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그들은 나아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기후변화론에 따른 가혹한 정책과 의무사항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경제가 약화하는 걸 기꺼이 수용하고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냉담하게 무시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학계와 기존 언론에서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이러한 주장들은 종교적인 색채까지 띠게 되었고, 그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거의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많은 과학자, 공학자, 그리고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은 그러한 주장을 사이비 과학이라 여기고 그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왔다.

이러한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기후환경 전문가 모임 중 하나가 ‘클린텔(CLINTEL)’이다. 이 그룹의 가장 두드러진 회원 중 한 명은 2023년 8월 “기후 위기는 없다”고 단언하는 세계기후선언(WCD·World Climate Declaration)에 서명한 노벨상 수상자 존 F. 클라우저 박사다. 오늘날까지 노벨상 수상자 이바르 야베르 박사를 첫 서명자로 하여 1600명 이상의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기후 과학이 정치화됐으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선언은 기후변화 모델이 여러 가지 가설, 가정, 매개변수,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투입 요소들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기후 모델의 결과를 믿는 것은 모델 제작자들이 투입한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후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오늘날 기후 논의의 진짜 문제점이다. 기후 과학은 건전하고 자기성찰적인 과학이 아닌, 주관적 신념에 입각한 논의로 타락했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기후 모델들의 반복된 실패를 보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적 담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론에 입각한 규제와 각종 의무사항들이 실제로 기후변화를 멈추거나 심지어 늦추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규제와 의무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와 군사력을 계속 확장하는 중이다. 우리만 우리 스스로의 경제와 군사력을 약화하는 규제와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그동안 미국은 탄소 배출 감축에서 세계를 선도해 왔다. 2024년 세계 에너지 통계는 미국이 지난 15년 동안 에너지, 공정 배출, 메탄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등가물 배출량을 가장 많이 줄였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3년과 비교하면, 미국은 프래킹을 통한 천연가스를 포함해 더 깨끗한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시추하고 석탄 대신 사용함으로써 경제를 대규모로 성장시키면서도 이산화탄소 등가물을 8.5% 감축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은 20% 증가해, 중국을 최대의 온실가스(GHGs) 배출국으로 만들었다.

중국은 플라스틱 오염에서도 세계 1위이고,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SO2) 배출량에서는 인도만이 중국을 앞지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산화황 배출량에서 미국은 중국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결국 현재 기후변화론이 맞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선진국을 선도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및 기타 오염물질 배출량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과 다른 잠재적 적국들은 기후변화론에 말로만 떠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경제와 군사력을 마비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마이크 프레덴버그는 작가이며, 국방 개혁에 중점을 두고 군사 기술과 국방 문제에 관해 글을 씁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