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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재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협상 여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 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전날(2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살해한다는 뜻)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제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날 모인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은 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부회장은 상법 개정안 관련 3대 논란 중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 “주주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중에는 투기 자본도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주의 의견을 균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국내 증시 부진 문제를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소수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도 “종기가 생기면 환부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것이 옳지, 팔다리 전체에 메스를 대는 것은 잘못이다.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계의 긴급 성명 관련해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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