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정부가 26일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 등은 극과 극의 입장을 보여 향후 현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제정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또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앞서 지난 24일엔 개식용종식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하기도 했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 식용 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했다.

◆정부 정책에 힘 실은 동물단체…진통 예고한 육견협회

단,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조기 종식을 실현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물해방물결 측 장희지 캠페이너는 “이를 바탕으로 개 식용 업계는 본격적인 전·폐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산업의 최대 피해자인 개들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로드맵 이행을 통해 개 식용 산업의 조기 종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육견협회 측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대책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정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개 한 마리당 연간 순수익 31만 830원 이상을 내는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려면 20년 사업의 25%, 최소 5년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범수 농림부 차관은 육견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갈등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란은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돼 왔었고, 또 이게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며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많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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