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공산당 위협 맞설 ‘대중 전략위’ 설립 추진
미국 연방의회 앵거스 킹 상원의원(무소속)이 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지하철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 Drew Angerer/Getty Images “중국의 위협, 장기적·포괄적 대책 필요”
여야 의원 15명 초당파적 협력…軍도 지지
미국 연방상원 의원들이 중국공산당(중공) 정권의 경제·안보·외교 분야 위협에 맞설 ‘대(對)중국 전략위원회(가칭)’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자는 취지다. 단기적·개별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법안은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 의원, 민주당 팀 케인 의원 등 3인이 발의했으며, 이들 외에 민주당 7명, 공화당 5명 등 12명의 여야 상원의들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을 내년 미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추가로 상정할 계획이다.
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장기적 전략 없이 현재와 같은 임시방편식 대중국 정책만으로 중국에 대응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킹 의원은 “세계는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 경제, 동맹,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전개되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중 전략위는 연방정부와 의회는 물론 미국 기업에서 파견한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국 정부의 지식재산 침해와 부당한 경쟁에 시달리는 미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킹 의원은 “대중 전략위의 임무는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방대하고 대담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고안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통합적 대중 접근법 제공 ▲안정적 국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중국의 단계적 참여 정의 ▲미중 관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구체적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중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기로에 선 세계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코닌 의원은 중국공산당이 전 세계를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야심에 따라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것은 우리 세대의 최대 안보 과제”라며 “전략적이고 전면적인 접근법만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안 발의자인 케인 의원 역시 “지난 몇 년간 미중 관계는 거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며 전면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어 “대중 전략위는 미중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 지위 유지라는 과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킹 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미 연방의회 산하 ‘사이버공간 솔라리움(Solarium) 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안보 개선을 위해 정부기관에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권고안 10개 중 8개 이상이 채택됐을 정도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대중 전략위 역시 이 위원회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 전략위 법안은 미군 수뇌부에게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군 아프리카사령부 스티븐 타운센드 사령관, 북부사령부·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글렌 반 허크 사령관, 해병대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이 법안을 지지했다.
또한 차기 아프리카사령부 사령관 지명자 마이클 랭글리, 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 지명자 브라이언 펜턴 역시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 기사는 메리 훙 기자가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