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경쟁자’로는 대처 어려워…적으로 규정해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국가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중국 공산당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차기 국가안보 전략은 전체주의 세력과 중국 공산당의 도전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그 전략의 하나로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전략적 모호성은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다”라며 “전체주의 세력은 모호성을 악용한다. 미국은 대만(중화민국)을 독립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대만은 중국 공산당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의 대만 정책 기조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인지를 확실히 하는 ‘명료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오판으로 인해 대만을 침공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아래 공산당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어 ‘경쟁자(competitor)’라는 용어가 유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면 ‘적수(adversary)’라는 용어를 썼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지도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은 전 세계에 잘못된 신호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파병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가장 큰 안보위험은 기후 변화”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의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일화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적대국을 제지하는 미국의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에 보낸 미국 고위관리를 존 케리 기후특사로 선택한 점에 대해서도 “큰 실수”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 패권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시진핑이 전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목표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대만과의 군사정보 공유와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전쟁을 벌이면 막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만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