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6년 예산안, 재정건전성보다 경기 회복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며 “한국 성장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내란의 여파로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초혁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해 2026년 잠재성장률은 1.8%로 그리고 2030년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차 “한 마디로 2026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며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지금은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경제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여당인 민주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는 “두 가지를 당부한다”며 “국정 목표가 예산안에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세 축이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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