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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방송광고에 적용되는 전면적 금지 규제를 철폐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 정책을 26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에서 “방송광고는 여전히 특정 품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OTT, 유튜브, SNS 등에서는 광고가 자유롭게 진행되는 반면, 방송은 불합리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플랫폼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광고 제도는 분유, 17도 이상의 주류 등 특정 품목을 아예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제한된다. 그러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동일한 품목이 별다른 제약 없이 광고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유튜브에서는 자유롭게 광고되는 제품이 지상파에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방송사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이중 규제”라며 “방송광고를 비롯한 전체 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허위광고 여부 △유해성 △사회적 위해성 등을 중심으로 한 사후 심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 보호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영역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일정한 제한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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