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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 나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가 제시하는 핵심 부동산 공약 키워드는 공급 확대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공급 물량이 크게 줄면서 집값이 흔들릴 수 있단 진단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는 청년 주거 안정과 규제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정부 주도 임대주택 확대와 4기 신도시 추진을 전면에 내세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

두 후보 모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한다. 그러나 도심 정비사업 장애 요인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놓고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이념을 떠나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내용 중심으로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 결혼부터 첫째, 둘째 출산까지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주택 10만 호를 매년 공급하고,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호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1인형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고 GTX 역사 주변,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권한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4기 신도시를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주택 공급의 주된 방향은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다. 공급 물량 상당 부분을 정부 주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노후된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수월하게 추진하도록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논란이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완화 방침이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선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지만, 이번에는 증세보단 공급 확대와 감세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 1가구 2주택자, 상속 주택에 대한 세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보유세의 경우 집권 시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부동산 세제에 대해 이 후보가 내세운 원칙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밝혔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윤석열 정부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두 후보 모두 구체적 방안이 미흡해 공약에 그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신규 공급 대책보다도 기존 발표 사업을 앞당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참신한 대선 공약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이며,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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