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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연수생 신분으로 입국…중국 본토서 지시받아 범행
불법 체류자들에게 외국인 등록증, 일본인 신분증까지 판매

일본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작·유통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엔 중국 본토의 조직과 연계된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경찰청은 지난 9일 중국 국적의 두 남성, 두징장(杜晶江·35)과 리룽(李龙·36)을 체포했다. 이들은 도쿄 오타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국인 등록증(재류카드)과 주민표 등 각종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우편으로 구매자에게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중국인은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는 국제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해당 조직은 중국 내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의 핵심 인물은 중국에서 원격으로 데이터 수집 및 인쇄 지시를 내렸고, 두 사람은 일본 현지에서 실물 제작과 유통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위조된 신분증과 제작용 전문 장비 등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평균 50장가량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주로 일본 내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신분증 한 장당 약 1만 엔(약 9만 5천 원)의 가격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수천 장을 판매해 총 7500만 엔(약 6억 5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의 신분증 위조는 외국인 대상의 체류카드·학생증뿐만 아니라 일본인용 주민표·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 등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두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이며, 경찰은 위조 신분증의 판매 대상 및 유통 경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일본에 기능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두 사람은 이전에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범죄 연루로 알려졌다. 일본 수사당국은 이들에 대한 가중 처벌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 투자이민 제도인 ‘경영관리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중국인들의 범죄나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도는 500만 엔만 투자하면 최장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 경찰은 시내 한 아파트에서 포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중국 국적 남녀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약 10개월간 하루 평균 8~12명의 손님을 받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6000만 엔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중국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에는 중국인 3명이 일본의 보호종인 소라게 수천 마리를 대형 여행 가방 6개에 숨겨 외국으로 반출하려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6일에는 중국 국적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 2명이 도쿄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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