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독일의 국내 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BfV)이 독일대안당(AfD)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5월 8일(이하 현지시간), 이 기관은 법원이 독일대안당의 가처분 명령 청구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까지 독일대안당을 공개적으로 ‘확인된 극우 극단주의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부터 독일대안당을 극단주의 운동 혐의가 있는 단체로 간주해온 BfV는 5월 2일 공식적으로 독일대안당을 ‘확인된 극우 극단주의 운동’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중단에 대해 독일대안당 공동 대표 티노 크루팔라와 알리스 바이델은 소셜 미디어 X에 성명을 올려 “우리는 BfV의 재지정에 맞서 모든 법적 수단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극우 극단주의라는 비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극단주의 조직’으로 지정하면 2월 총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이 정당에 대해 정보기관이 감시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정부 관리들이 정보원과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독일 전역에서 이 정당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fV는 이 정당이 국가의 민주적 질서에 위협이 된다며, 특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선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고 말했다.

BfV는 이 문제에 관한 1100페이지 분량의 전문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fV는 독일대안당의 민족에 대한 관점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 정당이 무슬림 국가에서 이주해 온 독일 국민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대안당의 연방 부대변인인 슈테판 브란드너는 에포크타임스에 이번 ‘극단주의 조직’ 지정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브란드너는 이것이 “법과 질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순전히 독일대안당에 대항하는 카르텔 정당들의 정치적 싸움”이라고 말했다.

독일대안당은 BfV를 제소했다.

5월 6일, 연방의회는 기독교민주연합(CDU) 연방의장 프리드리히 메르츠를 총리로 선출했으며, 그의 내각은 같은 날 취임 선서를 했다.

그의 내각 구성원 중에는 기독교민주연합의 바이에른 자매당인 기독사회연합(CSU) 소속 알렉산더 도브린트가 있는데, 그는 연방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BfV는 연방 내무부 관할이다.

그 이전에는 독일사회민주당(SDP) 소속 낸시 페이저가 장관으로서 BfV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극우 극단주의와의 싸움’을 목표의 하나로 명시했다.

여기에는 “반민주적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연방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부를 조롱하는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정부에 직면해야 한다”며 “극우 극단주의자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츠는 독일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일사회민주당은 독일대안당을 해산하고자 하는 의향을 밝혔다.

성명에서 독일사회민주당 부대표 세르필 미디야틀은 “독일사회민주당은 최근 몇 달 동안 독일대안당 해산에 관한 논의를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왔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다가오는 당 대회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나는 독일대안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5월 4일, 내무부 장관 도브린트는 독일대안당이 해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적이고 투쟁적인 성격이 독일대안당의 결정적인 특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에 높은 장벽을 설정했다. 옳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독일대안당을 해산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다. 그 당은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어서 저절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독일대안당을 이렇게 크게 만든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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