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4년제 大 70% 등록금 인상
4~4.99% 올린 곳 가장 많아
등록금 동결 대학 53곳에 불과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3곳 중 2곳이 올해 신학기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년간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21일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최종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사립 151곳, 국공립 39곳) 중 131곳(68.9%)이 등록금을 올렸다.

사립대는 전체 151곳 중 120곳(79.5%)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수도권은 64곳 중 58곳(90.6%), 비수도권은 87곳 중 62곳(71.3%)이 등록금을 올렸다. 반면 국공립대는 전체 39곳 가운데 11곳(28.2%)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전체 대학 중 53곳(사립 25곳, 국공립 28곳)에 불과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 2021년 법정 인상 상한은 1.2%에 불과했지만,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올해 법정 인상 상한은 5.49%가 됐다.

정부는 2009년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고,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다.

올해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숙고해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서한을 각 대학에 보내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다.

하지만 올해는 대부분 대학들이 시설 노후와 교수 채용 어려움 등, 재정난으로 인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부의 ‘등록금 동결’ 권고를 거부하고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대부분 4~5%로 나타났다. 4.00~4.99%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9개 대학은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5.49%)까지 올렸다.

사총협 관계자는 “대학이 등록금 이상으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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