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교안 “선거 부정 논란에 마침표 찍도록 계속 알릴 것”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전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윤정
2024년 11월 06일 오후 4:12 업데이트: 2024년 11월 07일 오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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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2020년 4·15 총선 후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1년 넘게 정치권을 떠나 있던 그는 이듬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4·15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2년 1월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창립하고 수사 촉구를 위한 고소·고발과 현장 집회·시위에 집중해 왔다.

인터뷰는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표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2020 미국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 강조했다 말했다에포크타임스는 지난 11 4서울 용산구에 자리한 비전캠프에서   대표를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초일류 정상국가’를 목표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황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출마 당시 ‘초일류 정상국가’ 책을 출간하며 ‘정상’이라는 단어에 ‘비정상의 반대’와 ‘꼭대기’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청년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포럼과 고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기치 아래 ‘정통 보수 정당 재건’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정책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와 함께 특히 통일에 대한 담론을 많이 합니다. 통일에 부담을 가지는 국민이 많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 대박’을 말했듯이 통일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꼭 해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통일이 한국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준비와 국민 인식을 개선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포크타임스에 인터뷰를 요청하시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요. 한국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더라도 반성하고 고쳐 나갔다면 해결되고 논란도 사라질 텐데 계속 숨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처음 언급한 건 2021년 6월경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된 후였습니다. 그 당시엔 대부분의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해 몰랐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제는 국민의 약 40%가 부정선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의원 4명 중 3명도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 언급한 바가 있고요. 올해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민전 의원이 ‘조작 논란을 되풀이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나경원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8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공직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행되어 왔으나, 도입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 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함”을 제안 이유 중 하나로 밝혔다.

황교안 전 대표(전 국무총리)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한기민/에포크타임스

-선거 부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무결성’이 의심받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일까요?

“선거 무결성이 거론된다는 건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질 않고 있죠.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157조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 확인란에 직접 날인해서 교부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선관위는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 선관위가 만든 투표관리관 도장을 제작·배포 후 회수했습니다. 개인 도장은 투표 후에 본인이 가져가므로 선거 후 추가 날인이 불가능하지만, 선관위가 회수해 간 도장으로는 선거 후에도 가짜 투표지를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 규칙에 따라서 법을 어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운영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번 4·10 총선 끝나고 선거 무효 소송을 19군데 냈어요. 선거 사건은 선거 후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어서 오는 11월 7일이 처리 기한입니다. 21대 총선(4·15) 때 선거 소송 처리 기한을 어겼는데, 올해 총선(4·10)도 해태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총선 이후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거론해 왔는데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정치인 중에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고 있어서 아직은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1992년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 연루자로 드러난 고OO이 부정선거의 기반을 마련했고, 조OO는 이를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양OO이 이를 총괄했고요.”

-국민의 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도 부정선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 개인이나 당에서 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4·10 총선에서 낙선한 이 모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다 무슨 이유인지 중단해 버렸어요. 제가 보기엔 내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려는 인사들이 압력을 받고 침묵을 강요당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유·무효를 가리겠다고 다투는 싸움을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일부 당협 후보들이 현장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이 발언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래 감춰져 있고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을 거로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제가 2005년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을 수사했어요. 이게 몇십 년 동안 의혹들만 제기되고 밝혀지지 않다가 십수 년 지난 후에 내부 고발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했고, 결국 밝혀냈습니다. 통합진보당(통진당)도 내부고발자는 없었지만, 문제가 드러났고 결국 해산시켰죠.”

“내부고발자는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게 됐고 이걸 알리기 위한 투쟁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선거법 개정 운동도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규명될 거라는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끝낼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엔 수사밖에 없어요. 그 외 방법은 논란만 키울 뿐입니다. 제대로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수사를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그러한 발언이 ‘선거 불복’으로 뒤집어씌워진다고 걱정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

-선거 부정에 대해 믿지 않는 국민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 ‘이미 선거 다 끝나고 국회는 다 확정됐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싸워도 안 된다는 포기론자들도 있고요.”

“저는 평생을 공안 검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통진당 해산에 14년이 걸렸지만, 부정선거 문제도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계속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