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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위 ‘딥페이크(불법 합성물)’를 이용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마련에 분주하다.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불법 합성하는 문제가 확산하면서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27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하는 것에 대한 조치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 강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예방하는 수고를 하는 동안 국가의 부존재만 크게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외국에서도 딥페이크 범죄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각국 주요 정상들을 비롯해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해당 범죄에 노출된 사례가 발생했다.

스위프트의 경우 자신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가 올해 초 온라인에 확산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다. 이에 X(구 트위터)는 “이미지를 삭제하고 해당 이미지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수습했다. 그러나 X의 수습 이전까지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자료는 47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역사상 첫 여성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 역시 지난 3월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해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는 자기 얼굴을 합성해 음란 동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가해자들에게 10만 유로(약 1억4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해당 피해를 본 여성들은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부장을 지낸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딥페이크 관련 논란은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문제와 더불어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으로 비롯될 여러 범죄에 대한 대응 준비에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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