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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중심 성장 전략 본격 가동
정부, 재정·세제·금융 총동원 약속

정부가 새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9월 1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개 추진단은 프로젝트 성공의 구심점이며,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 아래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개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AI 대전환 전략과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중 ▲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LNG 화물창 ▲특수 탄소강 ▲K-식품 등 6개 과제에 대해 첫 번째 실행계획이 마련됐다. 이들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조기 성과 창출이 요구되는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각 프로젝트별 추진단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관 부처, 유관기관, 기재부가 함께 참여한다. 대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삼되, 중견·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주관 부처는 추진단 운영을 총괄하며 정례회의, 현장 점검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은 기술개발·실증·사업화·해외시장진출 등 현장 실행을 담당한다.

기재부 국장급 10명은 ‘초혁신경제지원관’으로 지정돼 재정·세제·금융·규제 관련 쟁점 해결을 지원한다.

추진단 운영은 ‘성장전략 TF’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점검되며, 과기정통부·농식품부·복지부·중기부 1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협의체가 상시 모니터링과 부처 간 협조를 조율한다.

기재부 산하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사무국 역할을 맡아 20개 추진단 운영을 지원하며, 향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내 프로젝트별 추진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까지 각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책 수단을 아낌없이 투입해 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반드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기업 중심 성장 전략의 신호탄”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부처 간 협업이 관건이다. 또한 재정 부담 확대와 실행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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